김윤섭 본지 객원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9년 만인 5.16군사쿠데타 이후 중단 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부활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도입된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어느덧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탄생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늬만 지방자치제도지 사실상 내용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치 도구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을 타파하고 실용행정으로 실사구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듯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그 첫 단추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다.
기초의원선거의 공천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도 폐지’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뜻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천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치인들은 그저 마이동풍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로 인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 자치가 아닌 수렴청정(垂簾聽政)이나 다름 없이 되어버렸다. 지방의 공천권자는 상전노름이 가관이요, 지방의원은 상전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주민만을 생각 한다던 눈과 귀는 공천을 향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 한다던 손과 발은 공천을 쫓아 주민은 섬기지 않고 공천권자를 섬기고 있다.
정당공천제도 폐지는 지역정치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 공천을 볼모로 지역과 지역 주민을 관리하려는 소아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단이 이뤄지기를 정치권에 기대한다.
이제 7개월여를 남긴 2010 6.2 지방선거는 진정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당이 아닌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량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