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전용 공간, 실내급식공간 마련해 환경개선 시키자

“주민의 생활적 권리부터 보호돼야”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영등포역 노숙인들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등 경제한파에 밀려 또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영등포갑)이 지난 10일 영등포문화원 대강당에서 ‘노숙인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효대·신영수 국회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등 주민 3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시급한 지역현안임을 실감케 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전여옥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오랜 지역현안인 노숙인 문제는 민·관이 협력해 영등포역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내에 있는 모든 노숙인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희 서울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정책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 문제’를 주제로 자신의 논문을 직접 발표했다. 최 교수는 “노숙인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며,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른 경제의 구조변화가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냉담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노숙인 지원의 네트워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개선, 사회보장제도 실현, 전문재활시설 건립 등의 실질적인 사회적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순봉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을 주제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노숙인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안 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노숙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노숙인 전담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노숙인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구, 중구 등 2개 자치구에서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시설 입소 안내, 치료 필요자 병원 이송 등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 지원, 직업 훈련, 주거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해 자활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안열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과장은 “최근 6~7년간에 걸쳐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0명이던 노숙인수가 지난해에는 186명으로 증가하는 등 금년 현재까지 177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숙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그나마 있는 시설들도 열악한 환경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영등포역 노숙인에 대한 접근방안에 대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노숙기관의 상담원을 통합·운영해야 하며, 노숙인을 만성질환, 알코올 등 유형별로 분류해 이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활동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입소, 의료,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히 “영등포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숙인 주취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실내급식공간을 마련해 노숙인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역사에서 상주하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서동목 영등포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영등포역 대합실 주변 노숙인들의 보행방해, 악취,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음주·소란행위, 공중위생 등의 수많은 문제점으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휴식 공간인 영등포공원 점거는 물론 집단적 음주·폭력, 성추행, 노상방뇨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장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숙인의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형쉼터 이전, 노상무료급식 억제 등을 제시했다. 또 노상에 방치된 주취자 수용 체계, 대합실 주변 노숙인 24시간 전문관리인력 투입 등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김용선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은 “6월 현재 관내 노숙인수는 735명으로 이중 146명이 거리노숙인이며, 나머지 589명은 쉼터 등 시설입소 노숙인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민원실 설치, 거리상담반 운영을 통해 거리노숙인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위해 구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 지원, 일자리 갖기 지원, 동절기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성곤 옹달샘드롭인센터 소장은 “주취 노숙인 전용 시설 설치 등 이들을 위한 시설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시민에게 혐오적인 구걸 및 성희롱, 비위생적 환경조성 등이 잦은 민원으로 이어져 거리 노숙인 몰아내기식의 정책이 난무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해자적 입장에 처해있는 노숙인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영등포지역 주민이라는 진보된 사고로 일반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숙인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범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미국, 영국 등 경제 강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