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성지중·고등학교 교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23일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2007년에는 7만여명에서 2008년 7만3천여명으로 그 수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대안학교로 인가한 곳은 2곳 뿐이다. 대안학교는 정규 커리큘럼을 벗어난 탈학교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특성화중·고등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전원형·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현재 청장년층까지 약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정책 심포지움을 열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학업부적응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학교라는 품안으로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학생 수에 비하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학교부적응 7만3천여명 중에서 청장년층을 포함한 4만5천여명만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고, 민간 운영 기관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만8천여명의 학생들은 공부할 학교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열악한 환경과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고 새롭게 비상하고 싶어도 학교부적응 학생 전원을 소화할 학교시설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 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를 살펴보면, OECD 회원들의 빈곤율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 평균 0.6포인트 증가했지만 한국은 4~5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소득분배와 빈곤 문제가 꾸준히 악화돼 지난 15년간 빈곤층 비율이 2배가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교육과 직결된다. 즉 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들의 교육적 질을 높여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다면 이와 연계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많은 대안학교 설립과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증설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최소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만은 확보를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