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서울시의원, 공공기관 직접구매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이지철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강동4)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재정경제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해 111조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직접구매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제품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직접 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한 만큼 예외 요건을 강화해서 구매 담당자가 임의로 직접구매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재정경제위원장은 이어 "기조발제자인 중소기업연구원 이창민 박사가 제시한 5개의 예외인정 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예외항목들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해 예외허용 범위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토론자들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인정사항을 시황성 자재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불분명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시황성 자재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공사와 동시에 자재구매 발주시 문제가 없으며 하자불분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인정과 시험성적서 책임감리 검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 공동 주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와 서울시의회 이지철 재정경제위원장, 조준현 실장(대한건설협회), 김희동 차장(대한주택공사), 김종배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