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사업은 일사천리, 주민 숙원사업은 지지부진'한 집행부 질타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제146회 제1차 정례회기중인 지난 1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신흥식·윤준용·박정자·고기판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환경정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편집자 주>

 

신흥식 의원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방안 시급"
윤준용 의원  "주민숙원사업 집행부 강한 의지 갖고 추진해야"
박정자 의원  "사회적 약자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해야"
고기판 의원  "주민의 편익과 예산 절감 위한 정책 펼쳐야"  

신흥식 의원(여의도·신길1동)

 

신흥식 의원은 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우리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가구들이 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구는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장애인들의 자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단속권한이 주어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은 주로 내근이 많아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신 의원은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관내에 모두 2곳으로 이들은 지난 19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년 단위로 연장 재계약을 해오고 있지만 이 두 업체는 영업소재지와 등록된 일시, 대표명의까지 같아 하나의 업체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화조 청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제한된 업체들의 독점 재계약식으로 이뤄져 이미 관행처럼 되어버린 실정이라며, 앞으로 계약 갱신시 단순 재개약이 아닌 경쟁력 있는 타업체들과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할 것과 나아가 분뇨의 수집·운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청측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 관내 공중화장실 중 청소용역을 위탁하는 시설은 총 36개소로 2개 업체가 연간 3억3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용역관리하고 있고 매년 청소용역업체를 공개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해 용역업체 선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 단속권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9월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뇨 수집·운반과 관련해 우리구의 인구가 증가할 경우 업체증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용 의원(당산1동, 양평1.2동)

윤준용 의원은 양평2동 철탑으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은 당초 지난 2007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35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측은 금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는 답변만 있었을 뿐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이 보류된 점과 앞으로의 사업진행 방향과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하철 9호선 구간공사와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노선중 영등포 관내를 통과하는 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당산, 선유도, 생태공원 등이 있지만, 특히 여의도와 국회의사당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 주변에는 전봇대와 전선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전선 지중화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당초 금년 3월에 착공예정이던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이 한전측의 경영악화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한전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빠른 시간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박정자 의원(신길6동·대림1.2.3동)

박정자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33회 정례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여성인력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촉구했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여성인력센터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여성인력센터나 여성회관 중 어느 하나도 구비되지 않은 구는 모두 5개 구가 있다며, 영등포구가 이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범용 등 수백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단투기와 주차단속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정보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반경 5미터 이내 CCTV 설치방안과 현재 방범용,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의 가스사고 중 49%는 누출 및 화재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가스 자동차단기 타임밸브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해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협의가 끝나는데로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운영 방안에 대해 지난해 단속건수는 총 7만7천여건으로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내 25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건소지하 창고와 옥상 가건물 건립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에 대해 관내에는 모두 8천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가스는 1천여개 이상으로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판 의원(도림·문래동)

고기판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도 지난 2007년부터 자전거도로 건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해 현재까지 85면의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에 따른 2억7천여만원의 세외수입 감소와 추후 102면 감소에 따른 6억4천여만원의 수입 감소 등 2010년 이후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부가가치로 환산할 경우 총 95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을 삭선해 가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 2006년 서울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71억여원이 들어가는 시책사업이며, 이 가운데 우리구의 분담금은 15억여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천복원 공사 시행에 있어 보이는 미관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후 환경문제에 대해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으로 조성된 하천은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훼손에 따른 복구비 등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낭비되는 만큼 유지관리 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2001년 주식회사 방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문래동3가 55-6부지 12,947.4㎡에 대한 공공용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구청 도로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등에서 5,710여㎡를 점용하고 있고, 나머지 7,200여㎡는 잡초만 무성한 채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동청사가 자리잡고 있어 주민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지만 공공용지 둘레는 높이 3m이상의 흉물스런 휀스가 가로막고 있어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공용지 활용 계획과 설계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경과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의 목적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7,200여㎡ 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청측은 자전거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대림공영주차장과 내달 준공예정인 경방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예산으로 주차면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도림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착공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복원후 하천 일일방류량을 3만톤으로 늘릴 계획에 있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구로구와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생태하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