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저조한 생색내기용 출산정책 원인

서울시 각 자치구가 앞 다퉈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출산아동수는 지난 2007년 10만1,920명에서 지난해 9만6,241명으로 오히려 5,6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아동수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 2007년 1042만1782명에서 지난해 1045만60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인 3만4252명이 증가해 서울시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해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했다. 이어 마포구(1.18%), 구로구(1.08%), 성동구(1.06%), 강서구(1.02%), 영등포구(1.01%)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자동네인 강남의 3개 구청의 인구대비출산율은 서초구(0.92%), 강남구(0.87%), 송파구(0.88%)로 나타나 평균(0.92%)이하를 기록했다.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에 불과해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출산아동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대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지원정책이 없거나 미미한데 있다. 특히 인구대비 출산율이 1.18%로 최고인 마포구는 지난 2007년 1월 출산지원금을 폐지해 지난해에는 출산장려금을 아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반면 인구대비 출산율이 높은 강서구는 셋째의 경우에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도 셋째의 경우에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5개 구청 가운데 20개 구청에서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출산아동의 3.35%, 4.02% 등 생색내기용 출산장려금 정책도 존재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도 낮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자치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산구(5만원), 강북구(20만원), 서초구(10만원) 등 각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첫째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등 4개 구청을 제외한 21개구 청에서 둘째 출산시 10~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산아동 9만6,241명중 각 자치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의 33.8%에 불과한 3만2511건에 불과했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은 76억여원으로 아동 1인당 23만4천원의 출산장려금을 수령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모든 출산아동이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하지만 출생아동 3797명중 76.3%인 2896명만 출산장려금을 수령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실제 출산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치구가 생색내기용 홍보자료로만 사용하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한 강서구의 경우 출산아동 5968명중 셋째이상인 출산아동 20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3.35%에 불과했고, 영등포구청의 경우에도 출산아동 4479명중 18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4.02%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출산 아동수는 전년도에 비해 5.6% 감소했고,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도의 지원실적도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등 서울시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