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격차 심각, 최고 4억여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1,266개 학교별 자체적으로 징수해 학교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년간 시설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임의로 징수해 사용하는 학교시설 사용료는 년간 2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간의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73개교 80억 6,422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407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369개교 66억 9,61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815만원이었고, 고등학교 300개교 61억 1,89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038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간 시설사용료 징수격차 심각

각 학교에서 학교회계로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채 회식비 등 쌈지돈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사용료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장 많은 시설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성동공고로 매년 4억 5,58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덕수초교는 4억 2,039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전체 14.8%에 해당하는 188개교는 한 푼의 시설료도 없었다.

학교시설 사용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투자한 학교시설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도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예산에 편입해 각 학교가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게을리 하고, 학교운영비로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학교시설 사용료의 상당금액은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돼야 함에도 개·보수 시에는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징수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징수된 사용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각 학교의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로 편입해 학교의 쌈지돈으로 활용하는 이상 각 학교가 예산을 많이 유치해 시설을 무한정으로 늘리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혈세낭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됐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