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5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생활을 위해 도로 및 보도에 대한 환경개선 등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노상장애물 정비를 통한 보도환경 개선 필요

먼저 김우태 의원(한나라당, 은평2)은 현재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 노상 장애물들이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상 장애물들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 노상장애물 설치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보도상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은 기존 배포대 16만개 중 선별과정을 거쳐 설치가 꼭 필요한 지점 7천 5백개소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통일시켜 설치 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배포대 설치시 건물 혹은 버스정류소 쉘터 등에 부착 설치해 시민들과 특히, 교통약자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설치 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배포대가 훼손되거나 보도상의 장애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 향상 필요

배상윤 의원(한나라당, 양천4) 은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낮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교통안전성이 저하되고, 노면표시 철거 시 기존 표시의 흔적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지침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철거 방법도 매뉴얼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노면표시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고, 노면표시의 휘도를 높여 특히 우천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또 노면표시 철거시에도 흔적을 최소화하고, 철거과정에서 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굴착복구시 적극적인 유지관리 감독 필요

현진호 의원(한나라당, 관악4)은 도로 및 보도에 대한 굴착복구가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원인자가 굴착복구 하도록 하는 제도에 따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도로 굴착복구시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여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굴착복구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도록 되어 있어 굴착하기 전에 비해 도로 및 보도 상태가 일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유지관리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해 도로굴찰복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윤기성 의원(한나라당, 중랑1)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설치돼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이동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고, 거리미관 훼손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화거리로 조성중인 종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거리별 영업종목 특화를 통해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교통본부는 이에 대해 특화거리로 조성중인 종로에 대해서는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을 모두 이동 조치하고, 인근 피아노거리는 풍물관련 시설로, 낙원동 2가 지역은 먹거리 관련 시설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시교통본부는 쾌적한 가로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 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노선조정 등 민원업무 처리시 투명성 제고 필요

김철환 의원(한나라당, 중랑4)은 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조정을 수행하면서 검토과정,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버스노선조정과 같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상황, 조정 및 미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지금까지 노선조정에 대한 진행상황, 조정 및 미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 과정이 부족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노선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및 처리상황을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이대일 의원(한나라당, 성북2)은 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로건설사업 등을 조기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불편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설계가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사계약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식전환 필요

나은화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최근 저상버스를 이용하던 교통약자(장애인)가 운전기사의 저상버스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시스템 조작 등에 대한 교육이 아닌 운수종사자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교통약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관련 교육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시교통본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하는 운수종사자들의 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신규자 교육, 기존 운전자 보수교육 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도시교통본부는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강사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추진 필요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강남 지역의 경우 지형 등의 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기 의원은 지역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도시교통본부에 요구했다. 김현기 의원은 또 최근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의 경우 투명터널 등을 통해 소음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교통본부는 현재까지의 자전거도로 계획은 한강과 한강지천, 도심과 도심순환 노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이어 한강이남 지역의 경우 완만한 경사도 등 지형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여 시행효과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앞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한강이남 지역의 자전거 도로계획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도로건설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먼지, 소음 등을 줄일 수 있는 공법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