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34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13위 

 경쟁적 지원 ‘교육 불균형’ 가져와

서울시 25개 구청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구청 간 많게는 6.5배의 차이가 났고, 각 구민 1인당 지원 금액에서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자치구간 교육지원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가 관내학교에 지원한 교육지원경비는 지난해 860억 원, 금년 1,06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교육지원경비에서는 지난해 8,220원에서 금년 1만17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간의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강서구와 서초구가 30억 원 이상 증액지원을 했는가 하면,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는 전년도에 비해 교육지원경비를 오히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간의 경쟁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은 각 구청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각 구청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청이 현재 1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71억 원, 중랑구 63억 원, 구로구 60억 원을 비롯해 용산구와 종로구는 각 21억 원, 성동구 25억 원 등으로 가장높은 강남구 137억 원과 가장낮은 용산구 21억 원간에는 6.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금년 3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3위로 조사됐다.
이밖에 구민의 수를 고려한 1인당 교육지원경비에서는 중구가 구민 13만 9,047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46억 원으로 1인당 지원경비는 3만 3,1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는 구민 56만 8,035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137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2만 4,140원, 서초구청 구민 41만 8,726명에 교육지원경비 71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 1만 7,020원 순이었다.
반면 관악구청은 구민 55만 2,895명에 2009년 교육지원경비 33억 원으로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6,100원이었고, 은평구 6,670원, 강동구 6,730원, 송파구 6,760원 등으로 최고 5.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등포구는 구민 44만 5,945명에 34억 원을 지원해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7,680원으로 나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평균 1만17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의원은 “각 자치구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경쟁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경비는 곧 학교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사보강,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입돼 부자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 자치구간의 교육지원경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