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협의회 발기인   (한국민족문화연구원장)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후계체제 문제를 앞두고 최근 국방위원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친위대를 결성하고 그의 후계체제 준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대내외 정책결정의 중심은 국방위원회이며, 이곳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강경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을 염두에 둔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이고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50km이내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북한군부의 대남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까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다시 언급한 것은 주민 집단 노력방식에 의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에 남북 접촉시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것과 남측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4년 앞당겨 내년부터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도 그들의 경제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거듭 선언한데 이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제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제2의 서울 불바다 위협, 북한은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북한경제는 더욱 심각해짐으로 그들은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측 근로자 3만9000여명이 일하면서 연간 3400만 달러를 가져가는데 이는 연간 무역액 30억 달러에 비하면 큰 액수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개성공단사업을 폐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은 임기응변식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목표, 원칙, 방향을 물론 세부추진계획까지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이번 남북개성접촉을 남북대화재개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측 인원의 통행, 체류시 안전을 보장하는 튼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요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있어 우리도 안보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고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 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 우리대표단이 이번 개성접촉시 북측에 제시한 ▲제2의 서울 불바다 발언 유감표시 ▲억류자 유씨 즉각 석방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도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한국참여 훼방 중지 등입니다.
5개항은 설득력이 있고 국내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내용임으로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