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발기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 사회 입장으로 볼 때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그 외 이란 문제해결과 함께 북 핵에 따른 미사일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하던 실무자로 전반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제들이 제시되지 않겠나 본다.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3단계 핵폐기 조치에 대한 명백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2단계 완료 후 버티기 전략을 재개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완벽한 북핵폐기 목표에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해 북핵문제의 본질적으로 모든 쟁점들을 우선처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이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정세에 적극적인 관여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를 수습하는 동안 국내외 사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체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 필요시 추가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국교수립 60주년인 2009년에는 북중교류 협력이 중대되고 양국간 정상 방문외교도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 일본의 아소내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비록 일본이 6자회담내에서 대북접근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강경 자세는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나 핵문제와 미사일 그리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놓고 접근하고 있으나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 됐고, 6자회담에 북핵 불능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된 후에나 대화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미·일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미 대일관계 복원에 기초해 새로운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에 큰 기대를 걸고 대북정책 역시 순환적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구도를 구축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상황별 과제별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연계·운영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