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지방의회 견제기능 활성화 절실”

지난 4월 17일 한나라당 임동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식 교수(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양창호 서울시의회 운영위 부위원장,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이강필 국민일보 대기자, 이종필 경실련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제정권의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및 보좌인력 강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 구분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식 교수(경기대 행정대학원장)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 구분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양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활성화 시켜야하며, 견제기능의 핵심에는 지방의원의 능력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방의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지방의원을 20여 년간 하면서도 시·구정질문 한번 못한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4년 임기 내내 조례안 대표발의 1건도 못하는 지방의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의 능력을 보완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