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폐업자 업종전환, 취업지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지원 등을 위해 10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경영지원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금액을 3조8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중 보증지원이 9조5000만원(77만1000명), 정책자금지원이 1조150억원(4만2000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10만7800명을 대상으로 808억원을 지원하고, 폐업(예정) 자영업자에게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을 통한 재기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을 투입해 2500명의 폐업 자영업자에게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7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빈일자리 알선에 111억원, 경과적 일자리에 446억원,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에 124억원, 전직지원서비스에 90억원, 직업훈련 지원에 68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해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금액으로 1118억원(2만4830명)을, 공제금 가입 지원으로 56억원(1만10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취업과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영업 활성화에 힘쓰고,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