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하는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행정 현장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하고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키로 했으며,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일선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여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를 분리·운영해 급여지출권한을 분산하는 등 사회복지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인별·가구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교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