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학원·급식비 등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서울시의회에서 조만간 학원비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은 현재 3%~3.60%에 달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는 국민카드가 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BC카드 3.28%, 현대카드가 3.60%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높게 책정된 학원비 등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는 유흥 및 사치업 4.20%, 부동산 및 임대업 3.32% 등에 이어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세법으로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카드납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금영수증을 수령해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각급 학교는 이들 교육비의 카드납부를 준비하지도 않고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창호 의원은 “학원·급식비 등이 서민들이 주로 소액을 결재하는 비용인데, 유흥 및 사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고액을 결재하는 비용과 비슷한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투명한 노출과 서민들의 학교 급식비의 카드이용 등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율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며,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