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구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효율적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온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는 표창대상인 총 29개 단체 중 서면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이 참여해 계약·설계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영등포구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인정받아 이날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들이 국세를 환급받는 사례에서 착안해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찾아내 압류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억4천3백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구는 체납자 중 폐업법인, 폐업사업자, 지방세 장기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를 우선 압류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구는 행정안전부 및 세무서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소속회사, 국세 환급액 등을 파악하고 환급되기 전 세무서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속하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제출해 환급액이 체납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전 체납 분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25개 자치구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월에는 ‘2008년 상반기 서울창의상’을 수상했다. 또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를 순회하며 국세환급금 압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전국의 자치구에 전파가 가능한 창의적인 징수기법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매년 환급되는 국세 2천억원 정도를 새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안부 및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