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노   인·출산·교육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제142회 2차 정례회기 기간 중인 지난 3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의 난맥을 집어내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구정질문 현장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했다.     <편집자 주>

 

고기판 의원(도림·문래동)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고기판 의원은 관내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46건으로 특히 20년에서 7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무려 42건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의 문제는 보수공사, 신·개축불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고 의원은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3만7천여 명으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스쿨존과 같이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복지관을 비롯한 각 동 구립경로당 주변을 실버존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현재 1만5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 장애인시설 주변에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정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구청측에 요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어린이와 출산정책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현재 관내에는 2만4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있지만 어린이 유괴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교내 CCTV설치와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동선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등·하교 알림서비스 등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출산정책과 관련해 고 의원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효율적인 출산정책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퉈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축하물품 및 3번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으로 효율적인 출산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구 출생아는 4,850명으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보육여건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04개소로 지역별 어린이집과 유아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동별 총 인원과 유아 인구는 별개로써 특히, 국공립 시설에만 일방적으로 대기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고 의원은 무의미한 출산장려정책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철저한 유아시설에 대한 분석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지원정책과 함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림동 구로구 일대 외국인 거주와 관련해 고 의원은 10월말 현재 관내에는 3만6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중국 1,029명 한국계(조선족)가 3만2천여 명으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국인들이 대림동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는 원인에 대해 고 의원은 기존 구로구 일대 거주에서 구로구 공단지역 재개발로 인해 대림동으로 이주가 확산돼 지역적인 편중도가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관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간판부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으로 고 의원은 외국인을 위한 자치프로그램 강화 및 외국인주민센터 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외국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기간에 많은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내년도에 일부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후 지급되는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내 민간보육시설의 복지문제 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버존·장애인존과 관련해 현재 구에서는 노인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문래동 노인복지센터 인근에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존,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걷고싶은거리·공공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의 편의를 돕겠다고 답했다.

 

 

박정자 의원(신길6동·대림1.2.3동)

박정자 의원은 먼저 CCTV설치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치안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40억여 원을 투입해 방범용 95대, 쓰레기 무단투기용 15대, 주자단속용 80대 그린파킹용 58대 등 총 248대의 CCTV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CTV설치 후 그동안 용도별 단속실적과 설치 후 각 동로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적 취득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6천여 명으로 이중 귀한동포 중국인 3만2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90%에 해당되고, 특히 영등포구 국적취득자 중 수급자는 11월말 기준 453세대 549명으로 이들에게 연간 17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국적취득자의 가구 특성상 수급자 신청시 대부분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적취득자 선정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들의 민원 야기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실태파악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출입국과 연계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의 대안을 보건가족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대상자를 취급은행에 추천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현황은 475가구중 79억7천여만 원이 저소득가구에 지원됐고, 이중 10가구는 결격사유로 인해 거부됐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동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청측이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조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 어려운 구민이 주거를 보장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구민의 치안을 위해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현재 대림치안센터에서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길·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절도·강도·폭력 등 총 63건의 범죄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구청측은 이어 앞으로 치안센터를 문래1동으로 이전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전세자금과 관련해 구청측은 홍보부족으로 신청자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보증, 담보 등의 설정으로 전세자금대출 기피현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대출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준용 의원(당산1동·양평1.2동)

윤준용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구정질문에서 제시한 양평동 고압송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 또다시 구청측에 물었다. 윤 의원은 당시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10월 말경에 착공될 것이라는 구청측에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양평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1975년에 건립된 양평2동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450,60m²(136.5평)의 현 동청사 부지에 재건축을 할 경우 노후화 문제는 해결 되겠지만 불균형스러운 청사의 모습이나 협소함은 과거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확보된 동 청사 부지 인근의 부지를 확대 매입해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확대 건립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현재 양평2동 청사가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현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해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비례대표)

 

마지막으로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은 장애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장애아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구립체육시설에 장애아동 수영교실 프로그램 마련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농구교실, 사물놀이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아동들이 문화, 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발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장애아동 통학도우미 운영에 대해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아동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면 현실적으로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꼽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도우미 역할을 부모나 조부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통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장애아동들이 도우미 없이 등교할 경우 익숙하지 않은 등교 길과 위험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 동반한 통학도우미 자원봉사 서비스 제도를 제안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실시할 경우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학생에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화적 생활환경 개선에까지는 관심이 미치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며, 송파구와 강동구가 올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구도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좌석수의 일정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것을 최 위원장은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현재 시행중인 체육센터 수영교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다면서 이밖에 더 많은 소외계층 및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시설과 함께 프로그램을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영등포 아트홀에는 6석의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느낀다며 법률상의 문제점이 없는 지 검토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