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슬기롭게 조율해야
지금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정치적으로 지극히 민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돼 내년 춘궁기에는 지난날에 못지않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건강악화로 주민들의 요동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북한의 창건기념일에 군부가 많이 참석했고, 남북회담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렇게도 밀월 관계를 자랑하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조중수교 후 가장 심각하리만큼 나빠지고 있다고 탈북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북한내부에서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항에 놓여있다는 것이 지금의 북한 정세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미국의 부시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을 비롯하여 북핵 협상에서 유하정책으로 전환한 인상을 갖게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서 장차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 폐기와 북핵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여 왔음을 비춰볼 때 오바마 정부가 비핵화 원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 핵에 관한한 완전 폐기 이외의 대안은 없다 하겠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대해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지식층에서는 지난날 김영삼 정부 때와 같이 한국이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북미간의 대화가 열려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북한이 군사 분계선 육로통행제한과 차단, 핵시료 채취거부, 판문점 적십자 대표 철수 및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 대남 남경조취를 취하는 벼랑전술을 구사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피를 나눈 혈맹국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요망사항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단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데 국력을 하나로 집결시켜야 한다. 여야 당파를 떠나 뭉쳐야 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 내부에 갈등은 비핵화의 걸림돌이요, 선진화의 암적 존재이며, 공영공생의 대북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