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당행위로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된 학원 중 95%가 경고·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환희(한나라당·노원2) 의원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1475건 중 95%인 1408건이 경고·시정명령만을 받았다”며 학원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솜방망이식 적발 추세는 2006년에 총 2971건 중 2808건, 2007년에는 2881건 중 2734건이 경고·시정명령을 받아 3년에 걸쳐 94~95%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불법운영학원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