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 외채 규모가 러시아·중국 등 30여개 국에서 총 180억 달러로, 1년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권영세 의원은 7일 국감자료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외채는 21조6000억원, 약 18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24조7000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남한이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도 총 1조1009억원(9억20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의 외채규모를 180억 달러로 볼 때 북한 총 외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6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70년대 서방권으로부터 도입한 경제개발 차관과 무역대금이 누적돼 막대한 외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국과 채무협상에 따라 외채 규모가 유동적인 상황이나 외채 미 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 등으로 북한의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외채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주민 1인당 외채부담액(93만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107만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나, 1년간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는데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련 부처들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차관도 현금이 아닌, 광물이나 지하자원 개발권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