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특정 이해집단이 유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 등 11명의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안건은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안이다.
해당 안건에 의견이 있는 의원은 자발적으로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모아진 의견은 수정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된다.
그간 개별 상임위원회간 연석회의가 열린 일은 있었으나 의원 전원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 처럼 상임위와 이해집단이 유착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도 전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특정 이해집단이 유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 등 11명의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안건은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안이다. 해당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