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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외채 180억 달러…1년 GDP수준"

관리자 기자  2008.10.07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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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외채 규모가 러시아·중국 등 30여개 국에서 총 180억 달러로, 1년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권영세 의원은 7일 국감자료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외채는 21조6000억원, 약 18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24조7000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남한이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도 총 1조1009억원(9억20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의 외채규모를 180억 달러로 볼 때 북한 총 외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6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70년대 서방권으로부터 도입한 경제개발 차관과 무역대금이 누적돼 막대한 외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국과 채무협상에 따라 외채 규모가 유동적인 상황이나 외채 미 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 등으로 북한의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채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주민 1인당 외채부담액(93만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107만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나, 1년간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는데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련 부처들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차관도 현금이 아닌, 광물이나 지하자원 개발권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