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과거 조용한 외교가 일본 야욕 묵인해준 꼴”

각국에서 발간된 주요 세계지도 가운데 ‘독도’나 ‘동해’로 단독 표기된 지도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권영세 국회의원(사진·영등포을)은 외교부가 지난 7월 28일 146개 재외공관을 통해 700여건의 세계지도를 취합·분석한 결과 독도가 단독 표기된 지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독도가 그려진 확대 축적지도 역시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75개국에서 발간(실제 지도제작국은 63개국)된 353개 지도를 대상으로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해’,’일본해’를 병기는 전체 23.8%, 일본해 단독 표기는 74.2%, 무표기는 2%로 파악했다.
또한 독도가 표기된 지도 현황에는 ‘독도·다케시마’로 병기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지도에서는 대부분 ‘리앙쿠르암’이 단독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도·리앙쿠르암’으로 병기된 지도는 10개,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지도도 10건 정도 발견됐다.
이처럼 세계지도의 74.2%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방어책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미 일본해로 단독표기 된 지도는 사실상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이들을 동해 단독표기로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비록 독도가 표기된 지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독도가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아직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동해와 독도 모두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가 전부라며, 독도 표기 조사 현황을 문서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세계지도의 대부분이 ‘독도-다케시마’로 병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독도 단독 표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도 오류 표기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결과적으로 과거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빚었다”며 “국제무대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저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문제와 관련해 지도상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외교적 과잉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홍보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