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전 회장)

오늘날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은 화해와 협력·공존과 통일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4년간 지속되어온 대결과 불신으로 반복된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공동체의식으로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내에서, 하나 된 선진 복지국가로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남북한 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현 이명박 정부는 화합과 협력에서 한걸음 더 나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가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경제자립과, 남북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실질적 토대를 구축해나가는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조국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매몰되고, 희생되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통일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바람직한 통일을 이룩하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통일은, 우리 민족모두가 행복하게 오래 지킬 수 있는 통일, 우리의 목숨을 바쳐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지 않는 통일이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은 이념과 사상의 기준이 아니라, 실용과 생산성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모두가 이를 동의하고 찬성하는지, 북한주민의 삶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와 같이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를 위한 선언도 좋고 북한의 핵 불능화 신고도 중요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합의는 불신과 불만만을 조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북이 첫 정상회담 때 6·15 공동선언을 하고 이젠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평, 교전이 일어났고 북한은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한쪽은 진실하게 말하고, 한쪽은 위선적으로 말하며, 한쪽은 약속을 지키고, 한쪽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니 이래도 통일을 논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진실로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제거와 핵무기 완전폐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탄압정치로 탈북하고 경제파탄으로 하루에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번영과 자유와 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북한을 포함해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한반도 안보에 불안요인은 아시다시피 북핵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주지에 사실입니다.
 
핵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국제협력주의등의 체제가치가 구현되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1민족, 1국가, 1체제인 단일국가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병존하는 연방제가 아닙니다.

연방제 구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런 제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상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넷째,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의 같은 민족이면서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안부전화 한통이나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하면서 헤어져 살고 있는 국민은 우리 국민뿐입니다. 다섯번째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돌봐야 하질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