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실질 개선방안 제시
권영세 의원,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주거환경문제 해결할 것’

 

최근 대림동 일대 강간 살인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두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영등포을)은 지난달 22일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대림동 중국교포 밀집거주지역의 잇따른 민원발생으로 인한 치안문제를 두고 관련 인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기간 지속된 대림동 중국교포들의 잇따른 각종 범죄로 인한 치안문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거리 기초질서 확립 등 대림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해 양창호 시의원, 박정자·윤동규 구의원, 대림1.2.3동 동장 및 지역대표, 유관기관 인사 등 100여명이 함께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등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으로 개선점을 논의해 대림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 거리 기초질서 확립을 비롯한 치안, 불법체류자문제 등이 주요안건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김동식 구의원, 김성규 구 청소과장, 남기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유재광 대림지구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안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권영세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살아있는 정책간담회로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림프로젝트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신길동을 비롯한 대림동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 핵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사전방지와 사후관리 강화

이날 패널로 참석한 남기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사진)은 불법체류외국인 관리 대책에 대한 업부보고를 통해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체단속과 병행해 사안별로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후 2004년부터 2년간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통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기존의 단속위주 정책에서 불법입국 알선자, 허위초청자 중심의 기획수사에 역점을 두고 시범단속을 시작으로 2006년 4개 주요사무소, 2007년에는 15개 전국 사무소로 확대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싱피싱’ 관련 내·외국인 검거를 시작으로 도박·마약복용 등 불법행위 외국인 강제퇴거, 태국인 마사지사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허위 성적증명서 제출로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 적발, 중국인 환치기사범 강제퇴거, 아동 성추행 전력 외국인 영어강사 강제퇴거 등 이밖에도 불법입국 알선 연예기획사 적발, 가짜 학위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교수 적발 등 수많은 불법체류외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으로 “불법체류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신규발생 불법체류외국인 억제, 홍보활동 강화,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영주권 부여 등의 방안을 개진했다. 남 과장은 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적 단속과 기획수사 활성화, 단속방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 자진출국기간 운영,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세력화 방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지구대 인력·장비 확충 등 특수 파출소로 전환

유재광 대림지구대장(사진)은 “최근 대림동이 조선족 집단 거주지로 점차 변화하면서 치안수요증가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 지구대 인력·장비를 재배치해 특수 파출소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 대장은 이어 대림동 일대 조선족 실태·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대림2동 외국인은 모두 19,400여 명으로 이중 34%에 해당하는 6,550여 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림동 조선족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이물질 투기 및 야간 소란행위 빈발 등 무질서·비위생적 생활환경 확산에 이어 직업을 구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