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문명국가 원동력 ‘미래지도자 발굴’

 

국내 연구소 가운데 새로운 시도로 국정의 감시를 위한 연구 활동과 대학강사들의 인력자원을 연구조직화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국정연구원 박배수 원장을 만나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대안과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한국국정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한국국정연구원은 지난 2005년 1월 설립해 국내의 많은 연구소 중에서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게 국정·용역·지역연구분과와 정책포럼 등으로 정부의 주요한 국정방향과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연구합니다.
부처별로 할당된 정책과제와 정책입안, 정책비판, 정책집행 감시, 정책의 문제성 검토 등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대안제시와 국정의 감시를 위한 연구를 추진합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중점 사업이 있다면?

한국국정연구원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며,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킬 미래의 유능한 지도자 발굴과 양성에 힘쓸 것이며, 살기 좋은 선도적인 문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은 국가정책연구와 미래 지도자 발굴 양성을 통해 선도적 문명국가를 창출하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제시 ▲입법연구 및 입법청원 활동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세미나, 포럼, 인터넷정책토론 ▲연구용역사업 및 연구인력 공급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평가, 여론조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자문, 각종 자체평가참여 및 자문 ▲의정보고서, 정책보고서 제작, 의정활동 보좌서비스, 지방의회 지도자과정 ▲공무원 직장교육 및 강사파견 ▲시민권리회복 및 시민참여 운동 ▲기타 부대사업 및 기획 출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등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하는 현안과 대안이 있다면?

영등포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준공업지대가 밀집해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그동안 개발상태가 지지부진해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준공업지역에 80%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함에 따라 영등포는 앞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버리고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등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공업지역 완화보다는 용도를 해제시켜 주거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KTX 영등포역 정차, 신안산선 영등포시장역 유치 등은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민·관이 협력해 이 모든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5만 4천여 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이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 등 준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현재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시간당 평균 강사료 2만 8천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56만원이라고 합니다.(2006년 자료) 그리고 대학 강사는 학기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도 한 학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중 4개월만 강사료를 받고 2개월은 무급입니다.
또한 대학강사의 약 80%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어 집안에서 다른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듯 대학강사들의 경력이나, 대학 내에서의 위치,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질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과 대학사회의 이해에 따른 제도적 문제이지만, 핵심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 속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책임질 정부 교육당국과 입법부 그리고 대학당국과 정규직 교수 및 비정규직 대학강사들이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발전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봉사단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단체소개와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지난 3년 전부터 생활안전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납치, 성폭력 등에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