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사업 추진’ 변함없어

국토해양부가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19일 민간제안에 대비해 최근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켜 대운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국토부 공무원 25명으로 운하사업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정내삼 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으로, 준비단은 민자 사업 추진절차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 관리, 환경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3월에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책사업지원단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이를 시인하고 해당 지원단의 폐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민간제안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경제성, 홍수 및 수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운하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