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 교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곳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스쿨폴리스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에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내 CCTV는 지난달 현재 전국 1325개 교(12.0%)에 5333대가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희망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개발이나 CCTV 확대 보급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특별교부금 등 총예산 23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