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나

7월 민주노총 등 총파업 준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농성중이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
이들의 천막 농성장은 지난 3월 11일 오전 6시 영등포구청측 용역직원 200여명과 경찰병력 600여명에게 무참히 철거당했다. 구청측에 이같은 방침은 천막 농성장이 불법가건물로 인도를 점유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용역직원과 농성장을 지켜려는 노조원들간의 몸싸움으로 조합원 6명이 크게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되자 정치·노동계는 강제철거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시민·인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농성장이 철거된지 50여일이 지난 이곳은 철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또다시 농성장에 모여들며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과 코스콤 노조원들은 오는 6~7월을 겨냥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결국 코스콤 농성장의 강제 철거를 그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곧 구청측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노동계를 자극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철거 전날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농성장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등포구청 측이 철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철거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10일 구청에 공문을 보내 “최소한의 천막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노조 스스로가 철거하겠다는”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또다른 문제는 구청이 철거에 동원한 용역 직원이 “경비 업무 수행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이를 묵인 혹은 이에 동조한 영등포경찰서도 경비업법상 관리 감독의 책임자로서 제 임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7월 공공운수연맹 등 7개 연맹·산별 대표들이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중투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노·사·정의 기싸움은 공권력으로 맞서겠다는 정부와 또 한번의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