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섭 (서부소상공인회 회장)

항룡은 유회라!
항룡(亢龍)은 하늘로 올라간 용을 말하고 유회(有悔)는 후회가 있다는 말이다 <역경(易經)>에 나오는 말이다.
존귀(尊貴)와 영화(榮華)가 정상에 달하고 극(極)에 이르면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일순간 급전직하(急轉直下), 패가망신(敗家亡身)하여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다. 순자(荀子)가 이르기를 “극성(極盛)한 후에는 쇠(衰)가 있을뿐”이라는 말과 같다. 오늘 이시대에 귀담아 들어야할 귀중한 교훈이다.
지난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끝났다. 지난 정부의 실정과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로 또다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지고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까지 독점하여 가히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정치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고, 경제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해있다. 심히 우려할 일이다.
최근 현 정부는 복지분야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늘리기로 하는등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제도등 사회복지 정책이 대폭 축소 또는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디 이뿐인가. 교육수급자의 의사를 무시한 막무가내식교육정책은 학생들 입에서 “학생 죽이기 정책”이라는 불만이 많다.
서민을 죽이는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식 한반도대운하건설등 쏟아내는 정책들마다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듯 싶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 국민은 가진자나 갖지 못한자가 모두 평등해야 한다. 좀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모두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다. “승하면 쇠한다 ”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을 주는것도 권력을 뺏는것도 국민임을 명심해야한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기대해 본다. 부족한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불신감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