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상황도 크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미국에서 미국 힐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간에 회담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앞질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회담 후 힐 차관보는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고 북한 외무부상 김계관은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고 진지했다고 했다. 국제무대에서 철저하게 따돌림 받던 북한이 핵개발을 빌미로 기사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독재국가로 악의 축이라하던 부시대통령이 군사적 압박대신 외교적 해법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이라크 전쟁과 북한의 핵문제까지 안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북한의 핵문제는 외교적인 측면으로 돌리고 미국은 2008년 5월에 개최될 중국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이 전에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채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주장하면서 한편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물질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만 보아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이나 국제테러집단에 핵물질을 팔아넘기지 않는 한 미국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60일 기간 내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을 신고하는 단계를 넘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핵실험을 해놓고 핵 포기한 나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군부세력이 핵 폐기를 동의 하느냐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로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지 핵확산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우리가 돕고 있는 북한에 에너지 및 쌀,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와 국제적인 압력을 가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이 인정하고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경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와 맺은 한미동맹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가 오고 미군철수 문제까지 논의가 된다고 볼 때 우리의 안보문제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중국은 패권을 향할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배경으로 중국과 맞서 아세아에서 미국의 대리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은 점차적으로 미국과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주변은 사방이 핵을 가졌거나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뿐인데 동아시아에서 우리만 순진하고 착한 채만해서 되겠는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들 국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튼튼한 국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