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국회의원(사진)은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현재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수위가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대한민국을 존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전담하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실용이라는 표어 아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까지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예전 국민의 정부시절 보훈처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면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국방부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 하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장관급 부처로 격상 되면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가까스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떠올려 본다면 국가보훈처에 대한 인수위의 이번 부처 격하 결정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장관급 부처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도 대선 기간 중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및 참전용사와 전·사상자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