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해소 , 공교육 2배 사교육 반으로...

장 순 원  (한국가정교육상담소 소장)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교육공약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2배, 사교육은 반으로!”이다.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교육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지고 전국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인해 가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등골을 휘게하는 사교육을 반으로 줄인다니 얼마나 매력있고 반가운 소리인가.
그러나 벌써부터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서는 대학의 선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증설 공약에 따라 대학과 사립고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 증가를 확신해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과학고 등 특목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들도 대입 자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이 낮아질 것과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거리인 교육공약 내용의 골자를 보면 1)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2) 교육양극화 해소와 사교육 경감으로 공교육 정상화 3) 고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특성화 고교’ 50개 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설립 4) 대학입시 단계적 3단계 자율화 5) 고교등급제 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학부모들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교육을 줄여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인데, 과연 ‘대학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증설’ 그리고 ‘고교등급제’ 등이 그 해결책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의 수요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화로 본고사가 부활되거나 통합논슬이 강화됨으로써 사교육이 더욱 극성부릴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내실있게 지도할 수 없었던 통합논술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형 사립고 증설로 인해 선택의 폭이 조금은 넓어져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위한 전국의 중3생들의 코피 터지는 경쟁이 완화될 지는 모르나, 자율형 사립고 증가로 학원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자율형+자립형) 대비반을 증설한다는 조짐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확산되고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또한 그동안 내신반영 확대와 수능등급제로 인해 정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당한 특목고와 소위 강남지역, 그리고 소위 교육특구 지역 고교들의 새 교육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는 낮은 내신성적반영과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기득권 확보에 유리하고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려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월성 교육과 자율화로의 전환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평등주의와 경쟁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여 선결짓지 않고서 시장경쟁체제의 교육과 평등을 기저로한 교육체제를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것으로는 지금껏 반복되어온 불협화음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
30여년을 시행해온 핵심 키워드인 고교평준화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짝 비켜나 실상을 호도하려는 교언영색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크다.
교육개혁은 결코 힘으로 밀어부칠 수 없다. 교육공약 이행과정에서 충돌은 명약관화하여 ‘공교육 2배, 사교육은 반으로! 교육양극화 해소‘의 공약 제시는 당선을 위한 선거 구호에 불과할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