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 제도 마련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따르면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의 군대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매년 3000명 정도의 직업군인들이 군을 떠나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 제대군인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굳은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오랜 세월 통제된 생활과 상시 전투태세 유지 등 긴장된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역 시점의 제대군인들은 대부분 40에서 50대 전후로 가정경제주기에서 경제력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의 전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전직 제대군인들이 전역을 계획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진로결정과 구직이라는 설문조사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정책은 크게 범정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 관계 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대 군인들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역 후 취업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하고, 제대군인들의 장점과 특기는 살리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취.창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및 대학과 연계해 2011년까지 13개 전문강좌를 개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주택 제대군인들을 위한 주택지원 확대, 연 4%의 이율로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 군인연금비대상의 경우 공적연금간 연계를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직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서울.부산.대전에 설치해 권역별로 지역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대구와 광주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거주 제대군인들도 거주지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제대군인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도 있다. 전직지원금제도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적용되며,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
간혹 직업군인은 다양한 직업 중에서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것인데 너무 후한 대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직 분단 상태에서 국가의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제대군인을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사업융자금의 지급보장 등 많은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