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의 전제조건

지금 남한은 대선정국에 처한 상황이라, 모든 언론들이 각 후보들의 입과 행동만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드물다.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한국을 다녀간 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곧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도 조지 W부시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을 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외교적 행보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제4항에서 거론된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2.13합의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1단계 합의였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의미하는 2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
1단계 합의가 서로간의 정치적 의지를 타진해 보는 전초전의 성격을 가졌다면, 2단계 조치는 실질적인 남북·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진입하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종료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한 핵심적 전제조건인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은 합의된 예정시한을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기 6자회담 역시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에 이견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핵 프로그램과 활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등 해외로의 핵 이전은 물론 보유 핵무기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와 핵계획을 분리해 핵무기는 이번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되어야 하고, 금년 안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된 것을 확인한 후, 북미관계의 진전 및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상호신뢰 할 만한수준에서 불능화 작업이 진척될 경우, 관련 3-4개국 정상들이 만나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 이벤트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그 이후, 평화체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정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과거 대북협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온 先後의 문제가 지금도 재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

북한은 지금 여러 카드를 갖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하나만은 확실해 보인다. 즉, 북한은 기존에 개발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핵무기는 성격상 단시일 내에 폐기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약속만 믿고 핵무기를 폐기할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확실한 핵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되, 긴밀한 한미공조와 주변국가들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