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병역기피조장사이트 100여개, 회원 30만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은 맹형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100여개, 회원 수 만도 3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이와 관련해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처벌한 병역기피조장 사이트는 단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03년도부터 담당직원 2명과 병무홍보요원 60명이 매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병역과 관련된 불건전 내용이 게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03년부터 9월 현재까지 85건을 수사 의뢰 했고 104건을 정보 삭제 및 사이트 폐쇄 했으며, 21개 사이트는 관찰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계속 감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과의 협조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불건전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지급 및 불건전사이트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각종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고 있어, 불건전사이트의 유혹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말고 병역 연기 또는 민원에 대해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www.mma.go.kr)나 병무민원 상담소(전화 1588-9090)로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