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41종 중 38종 혜택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출원도…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의 특성에 맞게 현장 정보획득 욕구에 부응하고, 모든 병무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병무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사무는 ‘병역의무기일연기원’ 등 총 41종으로 각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해 왔으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원(대면 출국신고 등 민원처리 과정상 원천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3종 제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연차적 구축 계획에 따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했으며, 그간 테스트를 거쳐 금년 9월부터 전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병역이행과 관련한 자신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SMS와 E-mail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원 접수·처리체계 개선으로 재택민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의 신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지방병무청 방문 민원신청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소요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민원 접수·처리체계 개선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와 부대를 직접 선택하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제도’, 개인별 맞춤식 ‘병역맞춤-e’와 ‘병역설계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이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군대 빨리 가는 길’, 다양한 경로의 고객의 소리를 한곳에 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환류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VOC 통합관리시스템’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다양한 국민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지 ‘생계곤란 병역감면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다. 병역의무자가 1차로 병역감면 여부 진단을 받은 결과 병역감면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2차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확인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인터넷에 의한 병역감면원 출원이 가능해 진다.
인터넷 신청대상은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입영기일 5일전까지), 현역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 대상자(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출원하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소득액이 규정된 법령 기준에 해당되면 면제처분을 받게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