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열린우리당 학원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최고위원)는 지난 12일 ‘학교 성폭력 문제의 현황과 대책’ 토론회(주관 이경숙 국회의원)를 개최했다.
‘열린우리당 학원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가평, 광주 등에서 발생한 중고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의 최고위원인 김영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경숙, 김영주, 민병두, 신명, 이상경, 이은영, 홍미영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3개월동안 수차례의 회의 개최, 교육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다루는 법률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실행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생 성폭력범죄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성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학원폭력도 근절헤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이 포함되면 학교폭력 교육인프라(전담부서,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등)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 필요한 조치가 학교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 점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방안(집중이수제 실시) ▲가해 청소년 교정 치료 프로그램 도입 ▲단계적 청소년 선도방안(다이버전)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