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전망

그동안 문제였던 BDA문제가 미국연방 준비은행(FRB)을 통해 러시아 소재북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됨에 따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을 초청했다. 아마도 이달 중으로 방북해 본격적인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는 7월 중순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 정부도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중류5만톤 제공하고 쌀 차관 40만톤도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측 합의를 지켜본 뒤 지원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정부가 유의해야할 점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받을 것을 빨리 받고 협상을 가급적 늦추려고 하는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북한이 초기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핵 불능화의 개념에서부터 개발된 핵무기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함정과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벽을 허물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가 북한을 예측해 보면 첫째는 2.13합의 정신과 한미요구대로 핵무기를 완전하게 해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미는 이미 약속한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고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협정주체등으로 성공여부는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둘째는 2.13합의이행과정에서 핵 포기를 통해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등의 문제를 제기해서 자기네 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을 잃게 되고 핵을 가진 북한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는 김정일 체제를 보호하기위해 핵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문제는 없었던 일리 될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지금보다 저 한층 고조될 것이다.
1950년에서 핵개발을 공들여왔던 북한이 자기들의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는 용단은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곧 선군정치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정치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이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2.13합의 이행과정은 연장하려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북한 의도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핵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급속한 재조정보다는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만약 이번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동북아의 평화협력구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또다시 체제위기에 길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몰락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