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만 행정개혁 새출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중반까지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최근에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55년 동제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동사무소가 50여년만에 역사적인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통·폐합은 1단계로 내년 6월 말까지 100여개 동사무소를 우선 폐지하고, 2단계로 100여개 추가 폐지 등이 검토될 방침이다.
이번 통·폐합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동사무소 1곳 당 13.5명, 총 1천350명 가량의 여유인력과 100여곳의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밀도, 공동주택 보급 현황, 동 사이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되는 것이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통합동사무소 인력보강,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 자치구 역점사업 추진기구, 민원기동반 등에 재배치될 계획이다.
또,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센터, 도서관, 노인치매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문화관광센터, 체육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된다.
시와 자치구는 기존 동사무소 건물의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 및 운영상 규모를 갖출 방침이며, 서울시는 각 구에 폐지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통합동사무소 시설보수 및 운영비,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통폐합 추진 실적에 따라 포상금 및 교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동폐지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광역단위의 행정재편 체계적인 밑그림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동폐지 효과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펼치기도 했다.
반짝하는 아이디어성 행정개혁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사무소 명칭 바꾸기로 결정했다. 기능이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로 옮겨감에 명칭도 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명칭 후보로는 ‘○○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이 거론 중이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