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미국과 수교를 맺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문화를 개방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조차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글쎄요?’ 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만다. 그것은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NPT)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해놓고 북한이 지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미뤄보아서다. 그럼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지만 북한의 통치자들은 북한이 핵 카드를 이용해 미국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을 보장받고 안전보장을 약속받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으려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조속히 수용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수 있고 북한동포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식량부족이 홍수와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실은 북한이 문을 꼭 닫고 필요한 식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말이다. 현재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반복되는 식량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핵 포기의 길 뿐이다.
그리고 개방 개혁의 길로 뛰쳐나오는 길이다. 그래야 만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로부터 어려운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식량, 비료, 전력, 기술 등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핵을 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밀고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러나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 연장을 선호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지난 날과 같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리라 믿는다. 정권의 지탱이 어려움에 직면할 정도의 상상도 못할 가혹한 시련이 북한에게 닥쳐올지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고립 속에서 참혹한 삶을 살아야하는 극한 상황의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북한 통치자들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하루빨리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시설을 폐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요 시대적 사명이며 남북한 온 국민의 바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