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 병역면탈 방지, 투명성 제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관공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부터 16일 동안 ‘2007년 상반기 병역사항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관련해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기관의 업무처리 실태파악, 신고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하며, 현지에서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사항신고 공개된 인원은 총 2,551명으로 공직자 본인은 1,353명, 직계비속은 1,198명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