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가져…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3일 오전 10시 병무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정종훈 청장을 비롯해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윤용 위원장(전 고려대 교수) 등 4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는 평소 병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사들이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을 추구하고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총회에 앞서 정종훈 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월에 취임하고 나서 이제서야 시민참여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드려 죄송하다”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한 설명과 사회복무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달라지고 앞으로도 병무행정은 계속 변할 것이지만,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또 다른 개선안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에게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병무청 직원들을 대표해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신임위원들에 대한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신임위원 가운데 김용숙 본지발행인은 인사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병무행정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해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개선안을 언제든 병무청측에 전달해 병역의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청 고객 위주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24세 이하자 국회여행 허가제 폐지 ▲국외여행귀국신고제도 폐지 ▲고아 귀화자도 원하면 군입영가능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징병검사시 AIDS 검사시범실시 ▲전문연구요원 전직기간 가능 완화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등이다. 또, 병무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정예강군 육성, 병역의 형평성 제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군 복무제도 개선효과의 기본방향이 제시된 후, 도입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형평성·공익성 강화방침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