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해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최근 정부에서는 ‘비전 2030 국가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강광석 병무청장을 만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먼저 사회복무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또 형평성 논란과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와 사회복무제도의 차이점은?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병을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무제도는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활용합니다. 복무대상은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현역 잉여자원과 보충역, 면제자 중 정신질환자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또, 종전에는 군에서 필요한 병력을 충원 후 남은 인력을 군 복무 대체차원에서 활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적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현행 대체복무인력인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과 사회복무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재원마련·운영 등 부처간 진행상황은?
 
대체복무 폐지와 관련한 각 부처의 입장 차이와 원만한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은?
 
사회복무제도 성공여부는 기존 대체복무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역복무에 버금가는 새로운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복무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하고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복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수립 단계부터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정립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광석 병무청장은 퇴역후 국가와 군에 충성을 다하던 직업군인들의 사회적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제대군인 전직지원협회를 설립해, 직업군인의 관점에서 미래직업 환경변화를 예측 및 연구하고 직업군인들의 제2의 인생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덕장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직, 봉사, 창의의 정신을 강조해 따르는 부하들이 많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병순(59세) 여사와 1남 3녀가 있다.

 학력 및 주요경력

  <학력>
  ·성남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26기)

  <주요경력>
  ·미, 메릴랜드대 객원교수
  ·육군 36사단장
  ·육군 포병학교 교장
  ·국방대학원 교수
  ·(사) 제대군인 전직지원 협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