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오늘날 주변 정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던 6자회담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지난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이 채택됨으로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기에 이번 북 핵 폐기를 초기조치에 합의하고 남북대화도 이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냉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질서 형성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맥락에서 합의된 북한을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또한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북한과 미국은 국교정상화를 신속하게 실무합의가 진행되고 북한 김계관 외교부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힐차관보와 양국관계쟁점인 북한 해외자금 동결 해제와 테러지원국삭제 또한 적성국 교역 금지법에 따른 경제 해제 그리고 상호 연락 사무소 설치와 미국 고위인사 방북문제 외에 BDA 북한자금해제 등 주요쟁점의 해법마련 등에 협의하고,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양측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원칙하에 북한이 핵시설 및 핵 프로그램 폐기이행을 조율한 것으로 알수있다.
북일 관계는 기존 납치문제 해결이후 대북 지원문제도 북미관계의 진척여부에 따라 부일 관계 정상화 논의도 진행도리 것으로 본다. 미국과 한국도 일본이 대북지원 문제를 제외하는 것은 부담됨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 논의를 발판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주제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류사오밍 대사와 김정일 정권 실세들과 장시간 회담한 것은 관심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대사관 방문은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것인데 그때마다 베이징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고 그때마다 북한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몇 년 사이에 무산철광을 50년 채굴권을 비롯하여 혜산 구리광산과 만포에 아연광산등 7-8개 광산 채굴권과 나진항 부두도 50년 독점 사용권 중국에 내주고 또한 투먼-청진간 철도부설권등도 중국에 넘어갔다는 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중국의 동북공정 따라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동북3성에 이은 북한을 포함 동북4성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대사관 방문을 통해 북중 관계는 과거와 같이 다시 끈끈한 관계로 또다시 복원될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다.
남북 관계 또한 2.13합의는 남북 관계 발전을 기여한 것은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남북한은 제20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함에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산가족 면회소설치 또한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와 제13차 남북경제 협력추진위 개최를 비롯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 등 6개항을 합의 발표했다. 이밖에도 북측이 예년수준의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며 이밖에도 6·15 행사와 8·15 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13합의이후 북한이 과연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금융제제와 식량난등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지난날 3차례나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도 이행치 않았을 때와 같이 되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을 경우 최소 9조 5천억원에서 13조 9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나 그뿐인가. 당장 중유제공 등의 부담만도 650억원이 넘고 전력 200만Km와 경수로 제공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년간 10조원 정도를 우리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미사일 발사로 지난해 7월이후 중단되었던 연간 5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비료까지 지원한다면 그 비용만도 매년 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력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북한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통일로 접근한다면 어차피 넘어야하는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북한이 4월 13일까지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과연 핵시설을 모두 폐기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 하겠다. 만약 그들의 6자회담에서의 약속처럼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북한에 대한 견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