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

열린우리당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단장 유기홍)’ 소속 김영주, 이경숙 국회의원을 비롯 유기홍, 안민석, 김교흥, 김현미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영등포구 소재 교복 공동구매 모범학교인 관악고등학교(교장 박기환)와 여의도중학교(교장 정현우)를 방문했다.
교육비가 높아져서 학부모들이 걱정과 부담이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교복값 거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S고교 여학생 교복은 공동구매하면 21만8000원이지만 대기업(S사) 제품은 41만원으로, 블라우스와 가디건 등을 모두 갖췄을 때 총 19만20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또, 서울의 K중학교의 교복이 대기업제품 24만5천원임에 비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은 14만원으로 대략 1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서 교복값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학부모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교복 가격은 남자 학생복 7.0%, 여자 학생복은 7.5% 올라 교복 가격 인상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를 훨씬 넘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개최된 ‘교복값 줄이기’, ‘교복값, 그 현실과 대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복업체 및 학생대표들과 교복정책에 대해 논의된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소속 의원들은 “중·고교 교복 꼭 비싸야만 좋은 것인가? 아빠 정장 10만원, 아이 교복 20만원 이대로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각 학교장과 교사들, 학부모회, 학생들이 여러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경숙 의원은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원단이 같거나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의 원단이 좋았다”며,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분명히 거품이 있고, 이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복 공동구매를 한 학생들과 대기업제품의 교복을 구매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공동구매를 한 학생들은 “대기업제품의 옷과는 학교마크와 단추의 크기차이만 있을뿐, 별다른 큰 차이점을 못느끼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제품을 구매한 학생은 “최근 가격인하로 인해 공동구매가격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메이커를 구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한참 브랜드 등에 예민한 시기인데 서로간의 위화감은 없냐”라는 질문에 학교측 관계자는 “공동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구매비율이 다소 떨저진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패션에 대한 예민하고 감각적인 시기이며, 인기스타들의 광고 영향력과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직 홍보방안이 미흡하며 수여가 정해져있지 않아 공동구매의 시작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같은 문화가 확산되어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제품들은 지나친 인기스타를 내세운 상업성 광고와 구매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현재 공정위에서 교육산업의 담합 가운데 교복구입에 따른 상품증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징계를 받는 기업이 생길 전망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측의 한 관계자는 “향후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평가에서 우수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분석해 건전한 소비습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T 소속 의원들은 “공동구매 결정을 내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및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던 ‘구매 추진단위 조직의 어려움’, ‘학교의 행정적 협조 미흡’, ‘추진 과정의 복잡함’ 등을 교복 공동구매 모범학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관악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학운위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결정하고, 지난 3월 5일 입학식부터 교복을 착용하도록 결정 한 후, ’07년 신입생 515명 중 265명(51.5%)이 공동구매를 실시해 1인당 10만원(학교 전체 총 2,650만원 절감효과)의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켰다.
또, 여의도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체육복 공동구매를 실시해 많은 교육비 절감을 이루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로서, 올해 5월까지 교복 착용을 유예하고 공동구매를 기획하고 있는 학교이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