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확대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27일 2010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올해 중학교 신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강남의 학생도 원하면 강북 지역의 학교로 갈 수 있다.
현재 학교선택권은 도심지역의 공동학교군 내 학교들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으나, 새 제도에 의하면 2007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는 각 학교별 정원의 일정 비율은 서울 전역, 그리고 거주지 학교군별로 각각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각각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 2단계에서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은 정원을 배정하는 3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50%를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배정한다.
학생들은 1단계와 2단계의 각 단계 내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를 그대로 다시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들이 오는 12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할 때 새 제도에 의한 모의배정원서도 함께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와 동일한 모의배정을 해본 후 각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아 2008년 10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 2단계에서 지원 학생이 배정 정원에 계속 미달하는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특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학급 수 감축 및 교원 인사 쇄신 등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