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성 (김동성법률사무소 변호사)

파산의 목적은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비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채무자의 경우 도저히 생활을 지탱하기가 힘들어 이리저리 알아보다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위해 파산을 상담하신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를 진것이 마치 일생 일대의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 그런분입니다. 그러니 파산 신청을 위해 카드 내역서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다섯 개의 카드 내역서의 반 이상이 어느 주점에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람이 과연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방송에 자주 나오는 도덕적 해이란 것인가?’
하지만 실제 그 여성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온갖 생활고에 시들린 모습이 역력하였고, 목소리 마저도 제대로 크게 내지 못하며 항상 두려움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듯 했습니다.
또한 그 술집에 대한 내용또한 이러했습니다. 카드 내역서 반을 차지 했던 그 술집은 명의만 남편친구의 가게였고, 실질상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였던 것입니다.
장사는 안되고 종업원의 월급 그리고 부족한 물품대금 그런것들을 본인 카드로 본인의 가게에 결제를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카드깡을 한것입니다. 본인 가게에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더이상 다른 방법으로 카드대금 고지서를 해결할수 없게 되었고, 신용불량자 낙인은 물론 채권 추심원들의 등쌀에 시달리다 못해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문·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서울지방법원 파산과의 경우 매월 1400건의 접수가 되고 있으며, 면책은 1400건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파산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이라는 긴 터널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 길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파산면책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달에 만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파산면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택하는 이 길은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채무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길이었기에 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 나도 파산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아보려는 마지막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