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오늘날 동북아 정세가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강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백두산, 압록강은 물론 이어도까지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고구려 발해까지 자기들의 역사이며 아울러 고구려의 문화재를 자기들의 문화유적지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등 통일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며 세계 제2의 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독도의 영위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동해까지 일본해라고 세계를 향해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대국의 강정을 이용, 세계강국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 삼아 군사대국을 향해 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날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던 일념으로 다시금 군사대국으로서의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예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중국! 한반도를 해양진출의 교두로 삼고 세력 확장을 위해 역사까지 왜곡하는 중국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을 대륙진출과 동북아 세력 확장에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군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해방 후 북한을 점령했던 러시아에 얼지 않는 항구(부동항)가 없어 해양지출에 지장을 받고 있어 러시아도 한국을 극동진출과 해양진출에 발판으로 삼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에 대한 야심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이양문제,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 시장개혁압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6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욱이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섯 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북한에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나라가 똑같이 공동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이지요,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며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는데 지원이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배당된 지원금을 우리가 몽땅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큰소리를 치며 받아먹을 돈은 다 받아먹는 꿩 먹고 알 먹고 꿩 털까지 뜯어먹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문제나 통일문제를 놓고 남북 만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한국이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에 말려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과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동태를 볼 때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위시한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이들의 야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여야 하지만 굴욕이 아닌 채찍과 당근이 병행자세가 중요하며 따라서 국민의 단합된 힘! 국민통화가 뒷받침 하지 않으면 우리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강력한 국력은 통일을 향한 튼튼한 받침대가 될 것으로 굳게 확신합니다.